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간접비) 추가 (안 [별표 2])

가. 제․개정 이유

○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상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연구개발기관(대학)의 간접비(인력지원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특례) 지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