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1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체계가 정비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 신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제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 포함사항, 보안대책 수립 대상,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및 관리체계,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금지의 예외 사유 및 이전승인 절차, 국외수혜정보 관리, 보안사고 대응,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요건·절차,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기준, 직접비 부족에 대한 간접비 조정시 불가 사유 명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체계 정비안 제4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보안지침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안대책 수립 대상을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부 대학 등까지 확대하는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정비함

2. 나국외수혜정보 관리 개선안 제9조, 제13조 및 제44조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및 그 변경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고, 국외수혜정보 확인·보고에 관한 사항을 연구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하여 해외와 관련한 지원·협력 활동에 대해 관리를 개선함

3. 다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및 관리안 제9조, 제35조, 제45조 및 제46조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고, 과제 공모, 성과 비공개 승인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리체계 전반에 민감과제를 반영하여 민감과제 도입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함

4. 라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절차 등 구체화안 제45조의2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사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통제·관리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5. 마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안 제48조

   보안사고의 범위를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서 연구개발과제 전반의 연구개발성과까지 확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통보 절차를 신설하며, 중앙행정기관 외에 국가정보원도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를 강화함

6. 바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 마련안 제48조의2, 별표 8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보고 의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별표 8)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체계를 마련함

7. 사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기준 정비별표 6 및 별표 7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보안과제 및 민감과제 성과 유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의 무단 이전 등 연구보안 부정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을 정비함

8. 아직접비 부족에 대한 간접비 조정 시 불가 사유 명시안 제20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가 부족하여 간접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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