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체계가 정비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 신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제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 포함사항, 보안대책 수립 대상,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및 관리체계,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금지의 예외 사유 및 이전승인 절차, 국외수혜정보 관리, 보안사고 대응,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요건·절차,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기준, 직접비 부족에 대한 간접비 조정시 불가 사유 명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체계 정비(안 제4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보안지침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안대책 수립 대상을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부 대학 등까지 확대하는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정비함

나. 국외수혜정보 관리 개선(안 제9조, 제13조 및 제44조)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및 그 변경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고, 국외수혜정보 확인·보고에 관한 사항을 연구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하여 해외와 관련한 지원·협력 활동에 대해 관리를 개선함

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및 관리(안 제9조, 제35조, 제45조 및 제46조)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고, 과제 공모, 성과 비공개 승인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리체계 전반에 민감과제를 반영하여 민감과제 도입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함

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절차 등 구체화(안 제45조의2)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사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통제·관리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마. 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안 제48조)

보안사고의 범위를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서 연구개발과제 전반의 연구개발성과까지 확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통보 절차를 신설하며, 중앙행정기관 외에 국가정보원도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를 강화함

바.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 마련(안 제48조의2, 별표 8)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보고 의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별표 8)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체계를 마련함

사.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기준 정비(별표 6 및 별표 7)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보안과제 및 민감과제 성과 유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의 무단 이전 등 연구보안 부정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을 정비함

아. 직접비 부족에 대한 간접비 조정 시 불가 사유 명시(안 제20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가 부족하여 간접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라목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보안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사항”을 “사항(이하 “국외수혜정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국외수혜정보에 관한 사항 및 그 변경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16조제3항제1호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을 통해 직접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해당 연도 간접비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공통 비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보안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가전략기술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4조의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지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2. 법 제21조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법 제21조제5항의 민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3. 법 제2조제3호 가목,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과학기술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 조사분석 결과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총액이 연 3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제44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보안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제44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이하 “연구개발기관등의장” 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마련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1의2.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국외수혜정보의 현황 확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45조의 제목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중 “보안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과제”를 각각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안과제로 분류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5항의 민감과제(이하 “민감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가안보ㆍ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2.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및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필요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를 분류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등급분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류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여부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이를 재분류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거나 재분류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분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금지의 예외 등) ① 법 제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ㆍ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기술적ㆍ경제적 사유로 해당 성과의 자체적 활용이 객관적으로 곤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또는 공공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유권 이전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유권 이전 신청서

2. 연구개발성과의 특성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3.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자료

4. 소유권 이전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을 “법 제21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안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을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9항”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연구개발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9항”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연구개발기관등”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을 “조치명령이 정한 기한”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기관”을 “연구개발기관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기관”을 “연구개발기관등”으로, “보고해야”를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장은”을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은”으로, “보고”를 “보고 및 통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을 “연구개발기관등의 장과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 역량 및 지정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전년도 실적(지정 첫 해는 제외한다)과 해당 연도의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법 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⑧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ㆍ관리 중인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정보 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제6호”를 “법 제31조제1항제8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차목의 사용용도란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법 제21조제5항의 민감과제”로 한다.

별표 6과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 -----------------------------------------------------------------------------------------------.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1조제4항------- 보안과제 또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8. ------------------------------------------------------------------------------------------------------------------------- 사항(이하 “국외수혜정보”라 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국외수혜정보에 관한 사항 및 그 변경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1. 법 제21조제4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을 통해 직접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해당 연도 간접비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공통 비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생 략)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4항----- 보안과제 또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가전략기술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지침 등) <삭 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보안지침-------.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1.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이하 “연구개발기관등의장” 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마련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국외수혜정보의 현황 확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3. 제1항제3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2. 법 제21조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법 제21조제5항의 민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3. 법 제2조제3호 가목,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과학기술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 조사분석 결과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총액이 연 3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 ① ----------------------------------------- 법 제21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안과제로 분류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5항의 민감과제(이하 “민감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가안보ㆍ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2.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및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필요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③ ----------------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를 분류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등급분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류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
<신 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여부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이를 재분류할 수 있다.
<신 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거나 재분류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분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2(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금지의 예외 등) ① 법 제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ㆍ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기술적ㆍ경제적 사유로 해당 성과의 자체적 활용이 객관적으로 곤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또는 공공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유권 이전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유권 이전 신청서 2. 연구개발성과의 특성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3.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자료 4. 소유권 이전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3.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대한 -------------------------------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삭 제>
5.ㆍ6. (생 략)	4.ㆍ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보안책임자 지정	<삭 제>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 법 제21조제9항---------------------------------------------------------------------------------------------------------- 연구개발기관등-----------------.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9항---------------------------- 연구개발기관등------------------------ 조치명령이 정한 기한 ---------------------------------------------.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등------------------------------------------------------------------------------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③ -----------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 보고 및 통보----------------------------. ----------- 연구개발기관등의 장과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
<신 설>	제48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 역량 및 지정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전년도 실적(지정 첫 해는 제외한다)과 해당 연도의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법 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⑧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ㆍ관리 중인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정보 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8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 [별표 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2. 31.>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다)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라)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마)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동조 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5년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아)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2년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개정안 [별표 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2. 6.>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ㆍ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ㆍ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3)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5)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6)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동조 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나. 연구책임자ㆍ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3)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5)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6)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동조 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신설안 [별표 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8]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요건(영 제48조의2 제6항 관련)

1. 일반요건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요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조치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	조치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연 락 처	(044) 202 - 6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