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목 차>

1.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이전 금지의 예외조건·절차 등

2.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지정취소요건 등

3.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기관 추가

4.연구개발 참여제한사유 및 제재부가금 사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이름		옥영민
	담당부서(과)	연구윤리권익보호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홍순정				연락처		044-202-6971
	과장	유승후				이메일		oym@mail.go.kr
2026. 05. 11.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홍순정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이전 금지의 예외조건·절차 등

2.규제조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45조의 2

3.위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 21조 제7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5.20~2026.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제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외사유와 승인절차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보안과제 성과의 부적정 이전은 국가안보·외교·전략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전 가능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7.규제내용

ㅇ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규정

ㅇ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성과 특성 및 이전사유 자료, 이전받는 자에 관한 자료, 이전 조건·방법 자료 등 제출서류 규정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 부과 가능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승인을 신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

- 규모: 연간 승인 신청 예상 1건(제도 시행 초기 잠정치이며, 실제 신청은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필요 발생 시에 한정)

ㅇ 이해관계자: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승인을 신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	연간 승인 신청 예상 1건 (제도 시행 초기 잠정치이며, 실제 신청은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필요 발생 시에 한정)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부적정한 이전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 이전 경로를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6.12

6.12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o (비용)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가 사전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부담이 발생

o (편익)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예외사유와 절차가 명확화됨에 따라 정당한 이전 필요 시 합법적 이전경로가 확보되고, 부적정 이전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국가안보·외교·전략기술 보호에 기여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O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6.12

0.74

15.규제정비

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의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2(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금지의 예외 등) ① 법 제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ㆍ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기술적ㆍ경제적 사유로 해당 성과의 자체적 활용이 객관적으로 곤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또는 공공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유권 이전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유권 이전 신청서 2. 연구개발성과의 특성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3.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자료 4. 소유권 이전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 배경) 최근 과학기술은 국가안보,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 산업경쟁력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외부 유출 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ㅇ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6항은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2.19.)

- 종전에는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제한이 주로 보안대책 등 하위규정 또는 과제별 관리조건을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예외 사유, 제출자료, 통지기한 등 세부 절차 및 요건이 법령상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현장 혼란 가능성 존재

- 본 법령 개정은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무분별한 이전을 방지하면서도 정당한 이전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기 위한 것임

⇨  법률 위임에 따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금지 예외 사유 및 이전 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세부 사항 마련 추진

ㅇ (정부개입 필요성)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산업기술 보호, 전략기술 확보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유권 이전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사적 판단에 맡기기 어려운 영역임

- 따라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이전 필요성, 이전 대상자, 이전 조건 및 방법,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예외적 이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 이전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승인 여부는 언제까지 통지되는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필요

⇨ 이에 법률 위임에 따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사전승인 신청서류, 승인 여부 통지기한 및 조건부 승인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보안과제 성과 보호와 정당한 성과 활용 간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 ⑤ (생 략) ⑥ 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그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 ⑪ (생 략)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예외사유·신청서류·승인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
	내용	ㅇ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고, 소유권 이전 신청서, 연구개발성과의 특성 및 이전 필요성 자료, 이전받는 자에 관한 자료, 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45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ㅇ 법률 위임사항을 충실히 구체화하여 제도의 명확성ㆍ예측가능성 확보 ㅇ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여 정당한 국제협력·공공활용 가능성 보장 ㅇ 신청서류와 45일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절차적 불확실성 완화 ㅇ 필요시 조건부 승인을 통해 보안성과 성과활용 간 균형 확보 가능	ㅇ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서류작성 부담 발생 ㅇ 중앙행정기관은 승인 여부 검토를 위한 제한적 행정업무 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가R&D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 등 연구보안 전문가ㆍ담당자	1. ’26.03.17 : 혁신법 하위 법령 제․개정(연구보안) 의견수렴 회의 * 연구보안 전문가, 과기정통부, KISTEP등 총 20인 참석 2. ’26.03.19 : 혁신법 하위법령 제․개정(연구보안) 의견수렴 회의 * 연구보안 전문가, 과기정통부, KISTEP등 총 17인 참석	이견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규제대안1은 보안과제 성과의 부적정한 이전을 방지하면서도 국가안보·외교·국제협력 또는 공공복리상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통해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임

- 예외사유, 제출서류 및 45일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3. 규제목표

ㅇ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부적정한 외부 이전을 예방하고 필요시 합법적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별 판단 편차를 줄이고 연구개발기관의 예측가능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소유권 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제한의 예외사유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 제출서류는 이전 필요성, 이전 대상자, 이전 조건 및 방법 등 승인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 본 규제는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라는 특정 영역에 한정된 절차규정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해당함

- 45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와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두어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함께 확보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O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보안과제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이 포함될 수 있어 예비분석표를 작성하되, 본 규제는 성과 소유권 이전 신청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절차 규정임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승인절차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신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피규제자의 규모보다 성과의 보안성·이전 필요성이 핵심 판단요소이므로 정성모델 채택
④	대상 업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중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기관
⑤	예비분석내용		중소기업이 보안과제 수행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전 승인절차의 성격상 기업규모별 차등보다 사안별 보안성·이전 필요성 심사가 적절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시장가격, 거래조건 또는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직접 조정하는 규제가 아니며, 보안과제 성과 이전의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보안과제 성과 이전관리는 연구보안 체계의 상시적 관리사항으로 일몰 설정은 부적절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연구보안 관리체계의 기준·절차 또는 제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신기술·신산업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연구보안 관리체계의 기준·절차 또는 제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신기술·신산업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네거티브리스트		연구보안 관리체계의 기준·절차 또는 제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신기술·신산업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연구보안 관리체계의 기준·절차 또는 제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신기술·신산업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연구보안 관리체계의 기준·절차 또는 제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신기술·신산업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ITAR

· 22 C.F.R. §123.1(a)에서 방산물자(defense article)를 수출하거나 일시 수입하려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수출 또는 일시 수입 전에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미국 EAR

· 15 C.F.R. §734.13에서 물품의 국외 반출뿐 아니라 미국 내 외국인에게 technology 또는 source code를 release 또는 transfer하는 행위를 수출, 즉 deemed export로 포섭

- 미국 Bayh-Dole Act

· 35 U.S.C. §202(c)(7)(A)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subject invention에 대한 미국 내 권리를 연방기관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발명관리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시행규정인 37 C.F.R. §401.14(k)(1)도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subject invention의 미국 내 권리 양도에 연방기관 승인을 요구

- 일본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

· 제25조제1항에서 특정 기술을 특정 외국에서 제공하거나 특정국 관련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외환령은 허가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안보상 민감한 기술의 대외 제공을 사전허가로 관리

☞ 주요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이익과 관련된 기술·성과의 대외 이전을 관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본 시행령안 역시 일률 금지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ㆍ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국의 연구성과·민감기술 이전관리 체계와 유사한 취지임

o 타법사례

유사 입법례에서도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중요기술 또는 안보상 민감한 기술의 외부 이전·수출에 대해 사전승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전 필요성, 국가안보 영향,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보호조치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법률	내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항)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제2항)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방위사업법」 제57조	⦁ (제2항)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제3항)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거나 국제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받도록 명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법 제9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 (영 제15조)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불법 유출 방지와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위 입법례들은 국가 지원 연구성과 또는 안보상 중요한 기술이 외부로 이전되는 경우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통해 이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시행령안도 유사입법례와 체계적으로 부합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예외사유·신청서류·승인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12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예외사유·신청서류·승인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12		6.1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6.12		6.12
기업순비용		6.12	연간균등순비용	0.74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보안과제 수행기관은 이미 보안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성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특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함. 또한, 예외사유와 처리기한이 명확하므로 피규제자의 제도 이해와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특정 사업자(중소, 중견, 대기업 등)에 대한 차등 적용이 아닌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절차규제로,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신청 접수, 검토, 승인 여부 통지를 수행할 수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존 과제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6. 2.19 : 모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26.8.20. 시행)

ㅇ ∼’26. 4.13 : 유사 제도·입법례 검토, 실무회의, 조문별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수시) 등을 거쳐 연구보안 관련 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ㅇ ’26. 5 ∼ : 학계·산업계·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지속

2. 향후 평가계획

ㅇ 소유권 이전 승인 신청 건수, 승인·불승인 사유, 처리기간 등을 사후 점검하여 제도 운영상 보완 필요사항 지속 검토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의2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본 규제는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제한의 예외사유와 승인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제임

ㅇ 연구보안과 성과활용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취지 및 방법론 측면에서 타당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예외사유·신청서류·승인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12		6.1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6.12		6.12
기업순비용		6.12	연간균등순비용	0.74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o (비용)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가 사전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부담이 발생

o (편익)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예외사유와 절차가 명확화됨에 따라 정당한 이전 필요 시 합법적 이전경로가 확보되고, 부적정 이전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국가안보·외교·전략기술 보호에 기여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예외사유·신청서류·승인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승인을 신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

활동제목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제출 활동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6,123,53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740560)

근거설명

□ 피규제자 수 규모 추정

- 본 규제의 피규제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7항 및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승인을 신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임

- 제도 시행 초기로서 실제 신청실적 자료가 부재하나, 보안과제 자체가 외교·국가안보·전략기술 등 국익에 직결되는 한정된 영역이며 소유권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은 예외적으로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본 분석에서는 연간 신청 1건을 잠정치로 적용 (실제 신청은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필요 발생 시에 한정)

□ 피규제자의 직접비용 항목 추정

- 본 규제의 직접비용은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인건비(행정부담)로 식별됨

- 제출 대상 서류 (시행령안 제45조의2제2항 각 호)

1. 소유권 이전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안)

2. 연구개발성과의 특성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 및 영 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3.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자료

4. 소유권 이전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서류 작성·제출 시간 산정 (20시간)

- 소유권 이전 신청서는 신청서 본문 외에 ① 연구개발성과 주요 내용 자료, ② 소유권 이전의 특별한 사정 설명자료, ③ 이전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자료, ④ 소유권 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단순 신청서 기재가 아니라 신청서 작성, 첨부자료 작성·정리, 내부검토·결재, 제출까지 포함한 행정부담으로 보아야 함

- 유사 사례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 서류 제출 비용 산정에서도 정관·운영규정·운영계획서·인력·조직·시설 확보 현황·예산조달계획 등 다수의 첨부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동일하게 20시간(1일 8시간 × 작성 2일 + 제출 0.5일)을 적용한 바 있음

- 본 규제 역시 실질적 작성 부담이 유사 사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20시간으로 산정

□ 시간당 임금 산정 (37,028원)

- 「고용노동통계」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의 2025년 연간자료 적용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전산업(상용근로자 1인 이상)

- 전체 임금총액 5,787,499원 ÷ 전체 근로시간 156.3시간 = 37,028원/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 2026년 1월 자료는 단월자료로 월별 변동성이 크므로, 가장 최신의 안정적 연간자료인 2025년 자료를 적용

- 보안과제 사전승인 신청서 작성은 연구·기술기획 전문인력에 의한 행정문서 작성 활동으로 KSIC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이 가장 적절함

□ 총비용 추정

- 연간 비용(경상): 1건 × 20시간 × 37,028원 × 1회 = 0.741백만원/년

- 10년 경상가치 합계: 7.406백만원

- 10년 현재가치 합계 (할인율 4.5%): 6.124백만원

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의 명확화·체계화

편익항목

국가안보·외교·전략기술 보호 강화 및 정당한 이전경로 확보를 통한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본 규제는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부적정 이전을 사전 통제함으로써 국가안보·외교·산업기술·전략기술 보호에 기여

- 동시에 예외사유·제출자료·45일 처리기한·조건부 승인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확보

- 국가안보 영향, 전략기술 유출 방지 효과 등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량적 인과관계를 직접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성분석으로 제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지정취소요건 등

2.규제조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48조의 2 별표 8

3.위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21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5.20~2026.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정요건·절차, 실적 및 계획 보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연구보안 업무는 보안지침·보안대책, 민감과제·보안과제 관리, 국외수혜정보 관리, 보안사고 대응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7.규제내용

ㅇ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요건으로 인적·재정적 능력 및 시설 보유를 규정

ㅇ 지정 신청 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운영계획서, 지정요건 충족 증명서류 제출

ㅇ 필요 시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업무 수행 역량 및 지정 타당성 등에 관한 의견 요청 가능

ㅇ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 제출

ㅇ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ㅇ 별표 8에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지정된 연구보안 전담기관

- 규모: 제도 시행 초기 지정 예상 1개 기관, 지정 신청 예상 1건

ㅇ 이해관계자: 국가R&D 수행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지정된 연구보안 전담기관	제도 시행 초기 지정 예상 1개 기관, 지정 신청 예상 1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구보안 지원업무의 전문성·책임성·지속성을 확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2.24

12.24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o (비용)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의 지정 신청서류 작성·제출, 그리고 지정된 전담기관의 연간 운영계획·실적 보고서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행정부담이 발생

o (편익)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이 명확화됨에 따라 연구보안 지원업무의 전문성·책임성·지속성이 확보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O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비대상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2.24

1.48

15.규제정비

계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의2, 별표8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 역량 및 지정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전년도 실적(지정 첫 해는 제외한다)과 해당 연도의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법 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⑧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ㆍ관리 중인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정보 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 배경) 연구보안 업무는 개별 부처나 연구개발기관의 단편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고, 연구현장에 대한 전문적 지원, 보안교육·컨설팅, 실태점검 지원, 제도 운영 지원, 보안사고 대응 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 체계 필요

- 연구보안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과제기획, 선정평가, 협약, 연구수행, 성과관리, 보안사고 대응, 연구자 교육, 기관 보안체계 점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 주기에 걸쳐 적용되는 전문적 관리영역에 해당

ㅇ 이에 따라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의2는 연구보안 전담기관 제도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2.19.)

-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연구보안 기반 조성, 국제협력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본 법령 개정은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무분별한 이전을 방지하면서도 정당한 이전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기 위한 것임

⇨  법률 위임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신청서류, 연간 실적·계획 제출, 협조 요청,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세부 사항 마련 추진

ㅇ (정부개입 필요성)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운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지정요건, 신청절차, 보고의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지정요건은 전담기관이 법률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 기준에 해당

- 신청서류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운영계획서, 지정요건 충족 증명서류 등 지정 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보기 어려움

- 매년 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는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보안 정책 수요 변화에 맞추어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장치임

-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령 위반으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등 전담기관의 공적 기능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됨

⇨ 이에 이에 법률 위임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신청서류, 연간 실적·계획 제출, 협조 요청,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청문 및 업무정보 이관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 제도의 전문성·책임성·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1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예외사유·신청서류·승인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
	내용	ㅇ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인적·재정적 능력 및 시설 보유를 규정 ㅇ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운영계획서, 지정요건 충족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ㅇ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업무 수행 역량 및 지정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ㅇ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 ㅇ 별표 8에서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을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ㅇ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명확성·예측가능성 확보 ㅇ 지정요건과 신청서류를 명시하여 지정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ㅇ 연간 실적·계획 제출을 통해 전담기관 운영의 책임성ㆍ지속성 확보 ㅇ 국가정보원장 의견 요청 근거를 두어 보안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전문적 검토 가능 ㅇ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전담기관 부실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가능	ㅇ 지정 신청기관에 신청서류 작성 및 지정요건 증명자료 준비 부담 발생 ㅇ 지정된 전담기관에는 연 1회 실적·계획 제출 부담 발생 ㅇ 과기정통부는 지정심사, 실적 검토,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업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가R&D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 등 연구보안 전문가ㆍ담당자	1. ’26.03.17 : 혁신법 하위 법령 제․개정(연구보안) 의견수렴 회의 * 연구보안 전문가, 과기정통부, KISTEP등 총 20인 참석 2. ’26.03.19 : 혁신법 하위법령 제․개정(연구보안) 의견수렴 회의 * 연구보안 전문가, 과기정통부, KISTEP등 총 17인 참석	이견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규제대안1은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임

- 지정요건을 인적·재정적 능력 및 시설 보유로 한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청서류, 실적·계획 보고, 협조 요청,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담기관 제도의 전문성·책임성·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규제목표

ㅇ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신청절차, 실적·계획 보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며, 부실 운영 시 필요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의 목적은 연구보안 전담기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요건, 신청절차, 실적보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일정한 인적·재정적 능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 전담기관 지정 이후에도 실적 및 계획 제출을 통해 업무 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또는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계적 처분을 통해 적정한 관리 필요

ㅇ 전담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과도한 시설·인력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능력과 시설이라는 기본 요건을 제시하는 수준임

- 본 규제는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전문성·책임성·운영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지정·관리 기준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O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본 규제의 주된 피규제자는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와 지정된 연구보안 전담기관임. 다만 전담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는 중소기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으로 검토함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지정요건·보고·사후관리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기준과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 절차에 관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모보다 전담기관의 전문성, 업무수행 역량, 연구보안 지원 필요성이 핵심 판단요소이므로 정성모델 채택
④	대상 업종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신청기관 및 지정된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⑤	예비분석내용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전담기관의 협조 요청은 연구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협조에 관한 것이며, 중소기업에 독자적인 인력·시설·설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아님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시장가격, 거래조건 또는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직접 조정하는 규제가 아니며,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관리의 상시적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시적 목적의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몰 설정은 부적절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신기술·신산업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체계를 통해 허용 범위를 정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제로, 금지행위 목록을 두고 그 외를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가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사후평가관리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을 정하는 규제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CHIPS and Science Act 및 NSF OCRSSP

·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의 Sec. 10331, 42 U.S.C. § 19031은 NSF Director가 Director Office 내에 Research Security and Policy Office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무소가 NSF 전반의 연구보안 정책 이슈를 조정하도록 명시

· 같은 법 Sec. 10332, 42 U.S.C. § 19032는 NSF Director가 Director Office 내 고위공무원을 Chief of Research Security로 임명하도록 하고, 그 주된 책임을 Sec. 10331에 따라 설치된 Research Security and Policy Office의 관리로 규정

· Sec. 10338, 42 U.S.C. § 19037은 NSF Director가 독립적인 적격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Research Security and Integrity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Organization, RSI-ISAO를 설립하도록 규정

☞ 본 시행령안의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 역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연구보안 관련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기반 조성, 국제협력 등 전문적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미국 CHIPS and Science Act의 연구보안 전담지원 체계와 유사한 정책적 취지를 가짐

o 타법사례

유사 입법례에서도 특정 정책 분야의 전문적·지속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요건, 신청서류, 실적보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을 채택

관련법률	내용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정책센터) 지정근거 명시 ⦁ (영 제9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능력 및 시설 보유 등을 규정하고, 정책지원기관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법 제32조) 데이터 관련 정책 지원, 조사·분석 등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규정 ⦁ (영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위 입법례들은 전문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본 시행령안 역시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전문성·책임성·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체계적으로 부합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예외사유·신청서류·승인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2.24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예외사유·신청서류·승인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2.24		12.2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2.24		12.24
기업순비용		12.24	연간균등순비용	1.48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률상 업무를 수행할 의사와 역량을 갖춘 기관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제출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특정 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영업규제가 아니라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책임성 기준을 정하는 규제이므로,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상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권한을 바탕으로 신청서류 접수, 지정요건 검토, 지정 여부 판단, 실적·계획 보고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 용이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전담기관 지정요건과 운영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의 시행 자체가 별도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이나 신규 조직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6. 2.19 : 모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26.8.20. 시행)

ㅇ ∼’26. 4.13 : 유사 제도·입법례 검토, 실무회의, 조문별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수시) 등을 거쳐 연구보안 관련 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ㅇ ’26. 5 ∼ : 학계·산업계·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지속

2. 향후 평가계획

ㅇ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신청 건수, 지정기관 운영 현황,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 제출 현황, 전담기관 협조 요청 현황, 지정취소·업무정지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의2, 별표8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본 규제는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지정요건, 신청절차, 실적·계획 보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제임

ㅇ 연구보안 전담기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 역량을 높이고, 연구현장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타당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예외사유·신청서류·승인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2.24		12.2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2.24		12.24
기업순비용		12.24	연간균등순비용	1.48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o (비용)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의 지정 신청서류 작성·제출, 그리고 지정된 전담기관의 연간 운영계획·실적 보고서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행정부담이 발생

o (편익)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이 명확화됨에 따라 연구보안 지원업무의 전문성·책임성·지속성이 확보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예외사유·신청서류·승인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 지정된 연구보안 전담기관

활동제목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류 작성·제출 및 연간 운영계획·실적 보고서류 작성·제출 활동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2,247,07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기관수 × 서류 작성·제출 시간 × 시간당 임금  × 연간 제출건수(1*20*37028*2)

근거설명

□ 피규제자 수 규모 추정

- 본 규제의 피규제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와 지정된 연구보안 전담기관임

- 법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1개 전담기관 지정 모형을 따르게 됨

- 이에 본 분석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지정 예상 1개 기관, 지정 신청 예상 1건을 잠정치로 적용

□ 피규제자의 직접비용 항목 추정

- 본 규제의 직접비용은 시행령안 제48조의2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지정 전담기관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다음 두 활동의 인건비(행정부담)로 식별됨

(1) 지정 신청 서류 제출 비용 (시행령안 제48조의2제2항/ 일시적, 1년차)

(2) 매년 실적·계획 보고 서류 제출 비용 (시행령안 제48조의2제4항 / 반복적, 매년)

- 지정요건 자체(인적·재정적 능력 및 시설 보유)는 전담기관으로 신청하는 기관이 이미 자체 사업 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비용 미발생으로 보아 산정에서 제외

- 제출 대상 서류 (시행령안 제48조의2제2항 각 호)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매년 보고 대상 (시행령안 제48조의2제4항)

전년도 실적 (지정 첫 해는 제외)

해당 연도의 계획

□ 서류 작성·제출 시간 산정 (각 20시간)

- 지정 신청 서류는 정관·약정, 운영계획서, 지정요건 충족 증명서류 등 다수의 첨부자료를 포함하므로 단순 신청서 기재가 아니라 신청서 작성, 첨부자료 작성·정리, 내부검토·결재, 제출까지 포함한 행정부담으로 산정

- 유사 사례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 서류 제출 비용 산정에서도 정관·운영규정·운영계획서·인력·조직·시설 확보 현황·예산조달계획 등 다수의 첨부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20시간(1일 8시간 × 작성 2일 + 제출 0.5일)을 적용한 바 있음

- 매년 운영계획·실적보고 서류 또한 사업 개요·추진 목표·세부 실행계획·예산계획·성과측정·사업 결과·사업비 사용실적 등 다수 항목 작성을 포함하므로 동일하게 20시간/회 적용

- 본 규제의 신청·보고 서류 작성 부담은 유사 사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동일하게 1건당 20시간으로 산정

□ 시간당 임금 산정 (37,028원)

- 「고용노동통계」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의 2025년 연간자료 적용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전산업(상용근로자 1인 이상)

- 전체 임금총액 5,787,499원 ÷ 전체 근로시간 156.3시간 = 37,028원/시간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2026년 1월 자료는 단월자료로 월별 변동성이 크므로, 가장 최신의 안정적 연간자료인 2025년 자료를 적용

-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신청·운영보고 서류 작성은 연구·정책기획 전문인력에 의한 행정문서 작성 활동으로 KSIC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이 가장 적절함

□ 비용 발생 구조 및 산식 도출

- 1년차(2026): 지정 신청 1건(20h) + 첫해 운영계획 1건(20h)

- 2∼10년차(2027~2035): 운영계획 1건(20h) + 실적보고 1건(20h)

- 모든 년차에서 동일하게 연 40시간(=2건)의 행정부담이 균등하게 발생하는 구조

- 일반 산식: 1기관 × (20시간 × 2회) × 37,028원 = 1,481,120원/년

□ 총비용 추정

- 연간 비용(경상): 1기관 × (20h × 2회) × 37,028원 = 1.481백만원/년

- 10년 경상가치 합계: 14.811백만원

- 10년 현재가치 합계 (할인율 4.5%): 12.247백만원

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의 명확화·체계화

편익항목

국가안보·외교·전략기술 보호 강화 및 정당한 이전경로 확보를 통한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이 명확화됨에 따라 연구보안 지원업무가 안정적·체계적으로 수행되어 보안교육·컨설팅, 실태점검 지원, 보안사고 대응 등 연구현장 지원 기능이 강화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연구책임자는 전담기관의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게 되어 연구보안 관리부담이 경감되고 연구활동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

- 지정요건·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명확화로 부실 운영을 사후관리할 수 있어 연구보안 정책 집행의 책임성·투명성이 확보됨

- 전담기관의 연구보안 기반 조성, 국제협력 등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차원의 연구보안 역량이 종합적으로 제고됨 (정량화 곤란하므로 정성분석으로 제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기관 추가

2.규제조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48조

3.위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2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5.20~2026.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연구개발성과의 침해·유출·누설 등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적시 정보공유 필요성 대두

⇨ 보안사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통보 절차 등 마련 추진

ㅇ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규정은 보안사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사고의 성격에 따라 범부처대응과 전문적 보안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기존 중앙행정기관 보고체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통보를 추가하여 보안사고 대응의 신속성·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ㅇ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ㅇ 보안사고 범위를 연구개발성과 전반의 침해·유출·누설·분실·훼손·도난 및 관련 시스템 유출·파손·파괴 등으로 정비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보안사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등의 장

ㅇ (이해관계자)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안사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등의 장	보안사고 발생 기관에 한정되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간 10건 수준으로 예상

9.규제목표

ㅇ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통보체계를 명확히 하여 사고 확산 방지, 원인 조사, 재발방지 조치 등 국가 차원의 적시 대응체계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O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보안사고 발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통보자료는 기존 중앙행정기관 보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신고체계 신설에 비해 추가 행정부담은 제한적임

ㅇ 반면 보안사고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사고 확산 방지, 경위 조사, 피해 최소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정성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 3. (생 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② 연구개발기관등------------------------------------------------------------------------------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 보고 및 통보----------------------------. ----------- 연구개발기관등의 장과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 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창출·축적되는 연구개발성과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 산업경쟁력 및 기술주권의 핵심 기반임

-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침해, 유출, 누설, 분실, 훼손, 도난 또는 관련 시스템의 유출·파손·파괴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속 연구개발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종전 시행령 제48조는 보안사고 발생 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두고 있었으나, 연구보안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안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보 절차가 법령상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음

- 보안사고는 사고 발생 초기 전문적 판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 확산 방지, 원인 파악,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지연될 경우 연구개발성과 유출 또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통보체계를 보완하여,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이 보안사고를 알게 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ㅇ (정부개입 필요성) 보안사고 대응은 개별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부 조치뿐 아니라 사고 사실의 신속한 공유, 피해 범위 파악, 확산 방지, 보안상 추가 조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은 보안 관련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안사고 발생 시 두 기관에 대한 통보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안사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기존 체계에 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도 필요한 경우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련 보안사고에 대한 범정부적·전문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 ⑧ (생 략)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ㆍ시행 실태 및 제8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업무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조치명령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⑪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제9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 :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기관 추가 >

ㅇ 연구개발성과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현행 체계는 중앙행정기관 보고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연구보안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안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정보원이 사고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존 보고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보안사고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혁신법 하위 법령 제·개정 연구보안 의견수렴 회의(’26.3.17., 3.19.) : 연구보안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등 (1차: 20인, 2차: 17인)이 참석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통보체계 정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성과 보호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 보안사고 발생 시 기존 중앙행정기관 보고체계를 유지하되, 연구보안 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안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이견 없음

3. 규제목표

ㅇ 보안사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정보원 간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사고 대응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높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의 목적은 연구개발성과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함임

- 보안사고는 발생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연구보안 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안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정보원이 사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받을 필요

ㅇ 본 규제는 별도의 독립적 신고체계를 신설하거나 상시적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사고 발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기존 보고체계에 통보기관을 추가하는 절차규정에 해당

- 따라서 정상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등에 상시적·반복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님

※ 통보자료 역시 기존 중앙행정기관 보고자료와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추가 행정부담은 제한적임

-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관계기관 공유를 통해 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경위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에 해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O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는 중소기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수행 과제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고·통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 다만 본 규제는 보안사고 발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기존 보고체계에 통보기관을 추가하는 절차적 규제로서, 정상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일반적·상시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시장가격, 거래조건 또는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직접 조정하는 규제가 아니며, 보안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규정이므로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보안사고 대응체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관리의 상시적 운영사항으로, 한시적 목적의 규제가 아니므로 일몰 설정은 부적절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EU GDPR

· GDPR Article 33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컨트롤러가 부당한 지체 없이, 가능한 경우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감독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

- EU NIS2 Directive

· NIS2 Directive Article 23은 중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주체가 24시간 이내 조기경보, 72시간 이내 사고통지, 이후 최종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다단계 사고보고 체계를 규정

☞ 해외 주요 제도는 침해사고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관계 감독기관 또는 보안전문기관에 대한 신속한 통보체계를 두고 있으며, 본 시행령안도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통보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점에서 유사한 취지임

o 타법사례

- 유사 입법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산업기술 침해 등 공공적 파급효과가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ㆍ전문기관 또는 국가정보원에 신고·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법률	내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법 제15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침해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영 제20조) 산업기술 침해신고서 제출 등 신고절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 (법 제48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함 ⦁ (영 제58조의2)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

4. 비용편익 분석

- 비용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제목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기관 추가
분석	ㅇ 보안사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기존 체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통보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안사고 발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적용됨 ㅇ 통보자료는 기존 중앙행정기관 보고자료와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적 신고체계 신설에 비해 추가 행정부담은 제한적임 - 반면 보안사고 발생 초기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사고 확산 방지, 경위 조사, 피해 최소화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규제에 따른 제한적 절차 부담보다 국가연구개발성과 보호 및 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라는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연구개발기관등은 기존에도 보안사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추가하더라도 기존 보고자료와 내부 사고대응 절차를 활용하여 이행할 수 있음

- 본 규제는 모든 연구개발기관등에 상시적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절차규정임

- 보안사고 발생 후 파악해야 하는 사항은 사고 일시·장소, 사고 내용, 피해 현황, 조치 내용 등 기존 사고대응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중복되므로 추가 부담은 제한적임

o 규제 차등화 방안 : 본 규제는 피규제자의 업종·규모에 따른 영업규제가 아니라, 보안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통보절차를 보완하는 절차규정임

-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통보 필요성은 기관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어려움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되, 통보자료는 기존 중앙행정기관 보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보안사고 보고를 접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정보원과 관련 정보 공유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보안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보안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

- 국가정보원은 보안사고의 경위 조사 및 보안상 필요한 조치 검토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 집행 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이나 신규 조직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기존 보안사고 보고체계에 통보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임

- 따라서 기존 과제관리체계, 연구보안 업무 담당 인력,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별도의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6. 2.19 : 모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26.8.20. 시행)

ㅇ ∼’26. 4.13 : 유사 제도·입법례 검토, 실무회의, 조문별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수시) 등을 거쳐 연구보안 관련 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ㅇ ’26. 5 ∼ : 학계·산업계·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지속

2. 향후 평가계획

ㅇ 보안사고 보고·통보 건수, 사고 유형, 사고 발생 후 통보 소요기간, 경위 조사 실시 여부, 재발방지 조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3. 종합결론

ㅇ 본 규제는 보안사고 발생 시 기존 중앙행정기관 보고체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통보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의 독립적 신고체계를 신설하거나 상시적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님

ㅇ 통보자료는 기존 보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피규제자의 추가 부담은 제한적이며, 보안사고 대응의 신속성·전문성·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도입이 타당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연구개발 참여제한사유 및 제재부가금 사유

2.규제조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59조 제1항

3.위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1조 제 3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5.20~2026.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보안 관련 의무가 강화되고 민감과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제한,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조치명령 등 관련 제도 정비

⇨ 이에 따라 연구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을 정비할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연구보안 관련 의무 위반행위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보호와 기술주권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형평성·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7.규제내용

ㅇ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민감과제 성과 누설·유출, 보안과제 성과 누설·유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의 사전승인 없는 이전 등을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에 반영

ㅇ 민감과제 성과 유출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ㅇ 보안과제 성과 유출 및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미승인 이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연구보안 관련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ㅇ (이해관계자) 국가R&D 수행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 과기정통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연구보안 관련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연구보안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개인에 한정되며, 정상적으로 의무를 준수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9.규제목표

ㅇ 연구보안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구보안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O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정상적으로 연구보안 의무를 준수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상시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보안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ㅇ 위반행위자에게는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으로 일반적인 규제준수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ㅇ 반면 연구보안 의무 위반 억제, 보안과제·민감과제 연구개발성과 보호, 성실 수행기관과 위반기관 간 형평성 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뢰성 제고라는 정성적 편익이 인정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2. 31.>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다)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라)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마)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동조 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5년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아)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2년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개정안 [별표 6]

개정안 [별표 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2. 6.>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ㆍ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ㆍ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3)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5)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6)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동조 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나. 연구책임자ㆍ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3)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5)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6)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동조 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 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의 명확한 정비 필요

ㅇ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민감과제 신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제한,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조치명령, 보안사고 대응 등 새로운 연구보안 의무 제도화(2.19. 개정)

-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민감과제 또는 보안과제 성과 유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의 사전승인 없는 이전 등 연구보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 정비 필요

⇨ 이에 연구보안 관련 부정행위 유형을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에 반영하여, 연구보안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예측가능성·형평성·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ㅇ (정부개입 필요성) 연구보안 의무가 법률과 시행령에서 강화되더라도,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정상적으로 연구보안 의무를 준수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에게 새로운 상시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보안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을 구분함으로써 제재의 예측가능성, 형평성 및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에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연구보안 관련 부정행위 유형과 제재수준을 명확히 하여, 연구보안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공정성·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6.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 6. (생 략) ② ~ ⑥ (생 략)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 : 연구보안 위반행위 유형별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 정비 >

ㅇ 혁신법 개정에 따라 연구보안 위반행위 유형별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비

-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민감과제 성과 누설·유출, 보안과제 성과 누설·유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의 사전승인 없는 이전 등을 제재 대상 행위로 반영함

- 조치명령 미이행 및 민감과제 성과 유출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2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기준을 설정함

- 보안과제 성과 유출 및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의 미승인 이전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5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기준을 설정함

ㅇ 현행 제재기준을 유지할 경우 새롭게 정비되는 연구보안 의무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보안관리 조치명령 미이행, 민감과제·보안과제 성과 유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미승인 이전 등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할 수 있음

- 연구보안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예측가능성, 형평성, 비례성을 확보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혁신법 하위 법령 제·개정 연구보안 의견수렴 회의(’26.3.17., 3.19.) : 연구보안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등 (1차: 20인, 2차: 17인)이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본 제재기준 정비 관련하여 이견 없음

3. 규제목표

ㅇ 연구보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형평성 확보

ㅇ 보안관리 조치명령 미이행, 민감과제·보안과제 성과 유출,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의 사전승인 없는 이전 등 연구보안 의무 위반행위 억제

ㅇ 성실하게 연구보안 의무를 준수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를 보호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공정성·신뢰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의 목적은 연구보안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구보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연구개발성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연구보안 관련 의무 위반행위는 개별 과제의 수행 차질을 넘어 국가연구개발성과 보호, 기술주권 확보, 산업경쟁력 및 국제협력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유형과 중대성에 맞는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본 규제는 본 규제는 정상적으로 연구보안 의무를 준수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에게 새로운 상시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보안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 민감과제와 보안과제의 보안상 중요도, 위반행위의 성격 및 제도 침해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을 고려함

- 본 규제는 연구보안 의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한 것으로, 연구보안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에 해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O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는 중소기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연구보안 관련 위반행위를 한 경우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본 규제는 정상적으로 연구보안 의무를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직접비용을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라, 위반행위 발생 시 적용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정하는 것임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시장가격, 거래조건 또는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직접 조정하는 규제가 아니며, 연구보안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연구보안 관련 제재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관리기준으로, 한시적 목적의 규제가 아니므로 일몰 설정은 부적절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연방 비조달 지원사업 제재체계 2 CFR Part 180

· 2 CFR §180.125는 연방정부가 공익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며, 현재 책임성이 없는 자를 연방 프로그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suspension 및 debarment 제도의 목적으로 규정

· 2 CFR §180.800은 사기, 허위진술, 기록 위조·파기, 공적 거래 또는 협약조건의 중대한 위반, 그 밖에 현재 책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 등을 debarment 사유로 명시

· 2 CFR §180.865는 debarment 기간을 위반 사유의 중대성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

- 미국 PHS 연구부정행위 행정조치 42 CFR Part 93

· 42 CFR §93.407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연구기록의 정정·철회, 견책, 특별 인증 또는 연구진실성 보증 요구, PHS grant·contract·cooperative agreement 활동의 정지 또는 종료, 특정 활동·지출 제한, PHS funding request 특별검토, 감독 요구, PHS 자문역할 참여 금지, 연구부정행위 관련 PHS 자금 회수 등을 행정조치로 규정

- EU Horizon Europe 보조금 협약상 제재체계

· Horizon Europe Model Grant Agreement는 Article 27에서 비용·기여금 불인정, Article 28에서 보조금 감액, Article 32에서 협약 또는 수혜자 종료, Article 34에서 행정제재를 규정

☞ 해외 주요 제도는 공적 연구비가 투입되는 연구개발활동에서 부정행위 등 연구진실성 위반이 발생한 경우 제재 근거 및 기준을 명시하며, 본 시행령안도 연구보안 의무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음

o 타법사례

- 유사 입법례에서도 공적 재정지원, 공공계약 또는 중요 기술보호 체계에서 부정행위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참여 제한, 수행 배제, 보조금 지급 제한, 제재부가금, 벌칙 등 제재수단 명시

관련법률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 (영 제76조)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 (시행규칙 별표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국가에 끼친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구체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	⦁ (제31조의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 ⦁ (제33조의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반환명령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4. 비용편익 분석

- 비용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제목	연구개발 참여제한사유 및 제재부가금 사유
분석	ㅇ 정상적으로 연구보안 의무를 준수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상시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보안 관련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ㅇ 위반행위자에게는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으로서 일반적인 규제준수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반면 연구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 억제, 보안과제·민감과제 연구개발성과 보호, 성실 수행기관과 위반기관 간 형평성 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뢰성 제고 효과가 기대됨 ㅇ 따라서 본 규제는 제재 대상이 위반행위자에 한정되고, 정상적으로 연구보안 의무를 이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연구보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연구보안 관련 의무를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새로운 상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임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보안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면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지 않음

- 제도 시행 전 연구보안 의무 및 제재기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구현장의 수용성과 준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피규제자의 업종·규모에 따른 영업규제가 아니라, 연구보안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임

-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인정됨

-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정하는 것이 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절차를 활용하여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위반행위 유형과 제재기준을 명확히 정하므로, 중앙행정기관별 제재수준 판단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집행 가능

- 제재처분 대상자는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별도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이나 신규 조직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절차를 활용하는 방식임

- 따라서 기존 연구개발사업 관리 인력과 제재처분 절차를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며, 별도의 대규모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6. 2.19 : 모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26.8.20. 시행)

ㅇ ∼’26. 4.13 : 유사 제도·입법례 검토, 실무회의, 조문별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수시) 등을 거쳐 연구보안 관련 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ㅇ ’26. 5 ∼ : 학계·산업계·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지속

2. 향후 평가계획

ㅇ 연구보안 관련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건수, 위반행위 유형, 제재수준,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3. 종합결론

ㅇ 연구보안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연구보안 의무를 준수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에게 상시적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가 아님

ㅇ 연구보안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연구개발성과 보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공정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도입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