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민감과제의 분류기준 및 관리 (안 제9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5조제2항제3호 일부개정, 제35조제5항 및 제45조제2항‧제5∼7항 신설, 제45조제3항제2호 및 제46조제3호 일부개정, 별표2 일부개정)

가. 제․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법률 21347호, 2026.2.19. 공포)으로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가 신설됨에 따라 그 분류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과제 공모,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보안관리 조치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리체계 전반에 민감과제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 공고사항에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 그 밖의 추가적인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도록 명시

○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를 분류하기 위하여 보안등급분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 및 통보 절차를 규정

○ 보안과제뿐만 아니라 민감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도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때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조치 중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대상을 보안과제 수행 연구자에서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수행 연구자로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 도입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내실화

○ 과제 공모, 성과 비공개 승인 및 보안관리 조치에 민감과제를 반영하여 민감과제 관리의 실효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국외수혜정보 관리 개선 (안 제9조제3항제8호, 제13조제1항제7호, 제44조제2항 일부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및 그 변경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협약 및 보안대책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 노무 또는 자문의 제공 대가에 관한 사항을 ‘국외수혜정보’로 정의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국외수혜정보에 관한 사항 및 그 변경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국외수혜정보의 현황 확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국외수혜정보의 단계별 연계 관리체계 마련

○ 해외로부터 받은 지원 등에 대한 점검의 연속성 및 관리 실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직접비 부족에 대한 간접비 조정이 불필요한 사유 명시 (안 제20조제5항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연구개발기관이 직접비 부족을 이유로 간접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을 통해 직접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간접비 조정의 승인 제외 사유로 규정

○ 연구개발기관의 해당 연도 간접비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공통 비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간접비 조정의 승인 제외 사유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조정 요청에 대해 불승인 기준 명확화

○ 연구개발비 조정의 합리성 및 재정 운영의 책임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체계 정비 (안 제44조제1항 및 제3항 일부개정)

가. 제․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에 따라 보안지침과 보안대책의 체계를 정비하고, 보안대책 마련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제․개정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보안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

○ 보안대책 마련 대상 연구개발기관을 산업기술 관련 비공개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수행 기관, 법 제2조제3호의 일부 연구개발기관, 일정 규모 이상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대학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보안지침과 보안대책의 수립 주체 및 적용 대상의 명확화

○ 보안대책 마련 대상기관 확대를 통한 연구보안 관리체계 정비 및 관리수준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절차 등 구체화 (안 제45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명시하고, 이전하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집행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나. 제․개정 내용

○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로서 국가안보·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자체적 활용이 객관적으로 곤란하여 소유권 이전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또는 공공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류 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통제·관리 기준 명확화

○ 소유권 이전 예외사유 및 승인 절차 구체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 (안 제48조 일부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등 적시 대응체계 마련 및 관리 강화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보안사고 발생 시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보안사고의 범위를 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의 침해·유출·누설·분실·훼손·도난 및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파손·파괴로 확대

○ 보안사고 보고 후, 후속 파악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장도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보고 및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기관 간 보고·통보 체계를 정비하여 적시 대응 강화

○ 보안사고 조사 주체 확대를 통한 보안사고 대응의 실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7.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 마련 (안 제48조의2, 별표 8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원활한 지정·운영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관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 구체화

나. 제․개정 내용

○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능력 및 시설 보유 규정

○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제출서류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

○ 전담기관이 연구개발기관등의 장에 업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며, 전담기관은 지정취소 후 업무 정보를 이관하도록 의무 규정

○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을 별표 8에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보안 전담기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정보 이관 절차의 명확화를 통한 관리체계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8.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기준 정비 (안 제56조제1항, 별표6 및 별표7 일부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민감과제 도입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제한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연구보안 관련 부정행위 유형을 제재기준에 반영하고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민감과제 및 보안과제의 성과 누설·유출,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의 사전 승인 없는 이전 등을 참여제한 처분기준에 반영

○ 위와 동일한 연구보안 관련 위반행위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연구자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에 반영

○ 연구보안 관련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보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체계의 정합성 및 실효성 확보

○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기준 정비를 통한 위반행위 억지력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