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과제평가 등급분류 규정 삭제 (안 제16조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연구자가 목표달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 등급제 폐지

나. 제․개정 내용

○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등급분류 규정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자가 도전□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3항제4호)

가. 제․개정 이유

○ 분야 및 단계 등에 따라 평가방식을 차별화하여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맞는 평가 수행

나. 제․개정 내용

○ 연구자/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주제를 제안하여 수행하는 상향식 기초연구분야의 최종평가는 학회 발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자의 평가자료 작성 등에 대한 부담 완화

3. 성과 매우 ‘우수’, 의미있는 수행과정 후속지원 근거 마련 (안 제17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실패했음에도 의미있는 수행과정을 거친 연구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하여 도전적 R&D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나. 제․개정 내용

○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성과 매우우수, △목표 미달성·의미있는 수행과정이 인정되는 과제의 후속지원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문화 조성을 통해 실패를 뛰어 넘는 도전적 R&D의 제도화 추진

4. 과제중단 대상 변경 (안 제17조제2항제1호)

가. 제․개정 이유

○ 수행과정의 성실성 중심 평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과제중단 대상 변경

나. 제․개정 내용

○ 과제중단 대상을 단계·최종평가 결과 극히불량 등급 → 수행과정 매우 부적절’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목표 미달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패없는 무난한 연구를 선택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과감한 도전을 가능케 하는 연구 문화 조성

5. 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 (안 제29조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연구자가 평가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선정평가 결과를 확정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신속한 연구개발과제 추진 가능

6.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안 제30조제2항·3항)

가. 제․개정 이유

○ 연구관리 전문기관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이의신청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 법적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이의신청 사무 관장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및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이의신청 실질 검토율 제고 및 평가 절차의 공정성 강화

7. 특별평가 사유 확대 (안 제31조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단계·최종 평가 도래 전 과제의 부적절성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특별평가 사유 확대

나. 제․개정 내용

○ 특별평가 사유로 △수행과정 매우 부적절, △국회·감사원 등 예산낭비 지적, △유사사업 대비 현저한 사업 지연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부적절 과제의 조기 중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8.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 (안 제35조제6항·7항)

가. 제․개정 이유

○ 혁신법 제17조3항 신설(9.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국민 접근 활성화를 위해 저장소에 기탁 가능한 성과를「논문」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저장소에 기탁 가능한 성과를「논문」으로 지정하고 저장소 및 기탁과 관련한 지침 마련 근거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저장소에 기탁 가능한 성과를 논문으로 지정하여 대국민 접근 활성화

9.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 (안 제41조제2항·3항)

가. 제․개정 이유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을 경감하고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사용 시 연구자+기여자 보상으로 70% 이상을 사용, 기술이전·사업화+지식재산권 관리+R&D 재투자 등에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구자+기여자 보상 이외 기관사용분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근거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기관사용 금액 별도 계정 관리, 자체규정 마련, 결과 공개 등)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보다 완화된 사용 기준을 적용하여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