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482호, 2026. 03. 17. 공포, 2026. 06. 18. 시행)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영상정보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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