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2호

개정이유 — 고속도로 등 다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세부절차 등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수 시ㆍ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가능토록 규정

2. 나공동 신청 시범운행지구의 변경·해제안 제6조

   다수 시ㆍ도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변경ㆍ해제 필요 시에도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토록 규정

3. 다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등 위임(안 제36조)안 제36조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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