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1호

개정이유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인증업무 시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1) 지정 취소 시 타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증서 정보를 인계ㆍ인수하기 위한 기한 및 관계서류 등 규정함.

2. 나인증업무준칙 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

   1)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인증업무준칙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3. 다안전조치이행의무 세부내용 마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1) 인증 관련 시설ㆍ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의 기준 및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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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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