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5

개정이유 —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03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2조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흐청 소속공무원,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한우자조금, 한우산업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한우산업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기관 및 단체의 추전을 받은 자로 규정

2. 나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안 제3조

   한우의 수급조절에 관한 내용을 한우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3. 다경영개선계획의 내용안 제4조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에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현황, 경영개선자금의 활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4. 라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안 제5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규정

5. 마교육대상 등안 제6조

   –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를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농가와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로 규정

   –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또는 포상은 한우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6. 바한우 부산물의 활용안 제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은 위생관리기준과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7. 사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안 제8조, 안 제9조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기준(별표1)을 규정하고, 한우 생산업 계획을 해당기업의 사육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제출하도록 규정

8. 아한우 생산업 참여 기업과 한우농가의 협력계획안 제10조

   한우 생산업 참여 기업과 한우농가의 협력내용을 마련하고, 해당기업의 사육시설 소재지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9. 자흑우 등 보호품종안 제11조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제주흑우 및 칡한우(칡소)로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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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333호(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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