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0
- 공포
- 2026-07-30
- 시행
- 202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혼잡통행료 부과기간을 연장하고 주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을 늘리고, 신탁재산의 위탁자 정보 제출 절차를 만들고, 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계수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
요금소를 미납 통과한 차량의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을 부과일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기간이 짧아 민원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3항(혼잡통행료 납부기간)
변경 전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
변경 후
부과한 날부터 30일까지로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은 2026년 8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해요. 교통유발계수 변경(별표 4)과 위탁자 정보 요청(제4조의2)은 시행 후 처음 부과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혼잡통행료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지나는 차량에 부과하는 통행 요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8
- 예고 종료2026-06-10
- 법제처 심사2026-07-22
- 공포 대기2026-09-10
- 공포2026-07-30
- 시행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