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데이터센터는 최근 그 개소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교통유발계수가 없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등 서로 다른 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중으로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량을 고려한 적정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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