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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부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통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31 ~ 04.2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31 ~ 04.1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3.31 ~ 04.20 | 시행 |
| 03.31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도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31 ~ 04.2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03.31 ~ 04.20 | 시행 |
| 03.30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30 ~ 04.1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30 ~ 04.19 | 시행 |
| 03.30 | 부령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3.30 ~ 04.19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3.29 ~ 04.22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8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대통령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28 ~ 04.1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국가배상법시행령개정령(안) | 법무부 | 03.28 ~ 04.17 | 시행 |
| 03.27 | 부령 |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7 ~ 04.1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7 ~ 04.1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7 ~ 04.1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7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3.27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3.27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부령 |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부령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부령 | 수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부령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 해양수산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부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 | 산림청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산림청 | 03.2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산림청 | 03.2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부령 |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부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3.23 ~ 04.14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3.23 ~ 04.14 | 시행 |
| 03.23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부령 | 전부개정(안) | 행정자치부 | 03.23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전부개정(안) | 행정자치부 | 03.23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3.23 ~ 04.16 | 시행 |
| 03.23 | 총리령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3.23 ~ 04.12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2 ~ 04.1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 | 과학기술부 | 03.22 ~ 04.1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3.22 ~ 04.11 | 시행 |
| 03.21 | 부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1 ~ 04.1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1 ~ 04.10 | 시행 |
| 03.21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3.21 ~ 04.1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21 ~ 04.1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21 ~ 04.10 | 시행 |
| 03.20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부령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부령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부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 기상청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정(안) | 기상청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부령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정보통신부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정보통신부 | 03.20 ~ 04.10 | 시행 |
| 03.17 | 부령 | 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17 ~ 04.0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기상업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17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부령 | 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16 ~ 03.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16 ~ 04.05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행정자치부 | 03.15 ~ 04.04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3.15 ~ 03.27 | 시행 |
| 03.14 | 부령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4 ~ 04.03 | 시행 |
| 03.14 | 부령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4 ~ 04.03 | 시행 |
| 03.14 | 부령 |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3.14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대통령령 |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13 ~ 04.03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13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대통령령 |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 산업자원부 | 03.13 ~ 04.03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13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대통령령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3 ~ 03.20 | 시행 |
| 03.13 | 부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3 ~ 04.03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13 ~ 04.03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건설교통부 | 03.10 ~ 03.31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부령 | 특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부령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부령 | 상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부령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부령 |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기능장려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10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대통령령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3.10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3.10 ~ 03.3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 소방방재청 | 03.10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09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9 ~ 03.29 | 시행 |
| 03.08 | 부령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3.08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3.08 | 대통령령 |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08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대통령령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07 ~ 03.27 | 시행 |
| 03.06 | 부령 |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중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06 ~ 03.27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안) | 국무조정실 | 03.06 ~ 03.27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6 ~ 03.1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6 ~ 03.16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03 ~ 03.27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3 ~ 03.23 | 시행 |
| 03.02 | 부령 |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2 ~ 03.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