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먹 는 물 관 리 법」개정 (법률 제 7780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으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등 먹는물관련 각종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센터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적민원처리방식을 도입하며,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위반횟?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