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15호

개정이유 —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을 확대하고,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구성을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함.

2.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우체국 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 본부장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