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6-71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734호,2005.12.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방법 개선 및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함.

2.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도 제출 가능토록 하고, 응시원서 서식을 개정하여 응시원서에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첨부하 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나

   국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 주기 및 세부조사내용을 정함.

4. ○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의 종류별 세부조사내용은 별지서식으로 정함.

5. 다비문화재의 확인방법 및 절차 개선
6. ○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우편또는 화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포장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위원에 제출하여야 하여 감정을 받도록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