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3호
개정이유 —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근거, 지정가치를 정의하는 속성(가치정의속성)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해당 문화 유산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외에도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077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완화된 문화유산 반출 기준 적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외 전시를 위한 문화유산 반출 신청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조사보고서,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가치 정의속성 포함안 제8조, 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ㆍ서식 정비 및 국외 반출 허가신청 기간 단축 (안 제20조제1항제3호, 제20조제3항제3호, 제20조제5항제1,3호, 제4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3항제3호, 제43조제5항본 문, 제5호, 제43조제8항제1,3호,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76 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안 제20조
- 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타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문 정비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보고서에 '가치정의속성'을 적을 수 있게 하고, 문화유산을 전시뿐 아니라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 서류와 심사기준을 고치며, 일부 신청 기한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정 보고서에 가치정의속성 추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검토 조사보고서와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정의하는 속성을 적도록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일반 국민에게 가치를 더 분명히 알리고 비슷한 문화유산과 비교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동산 문화유산은 조사보고서의 가치정의속성 명시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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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조사보고서)
변경 전
조사보고서 작성자가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은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바꿔 쓸 수 있음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동산 문화유산을 제외한 문화유산의 지정가치를 정의하는 속성(가치정의속성)을 명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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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0조, 제43조와 별지 제28호서식, 제28호의2서식, 제29호서식, 제29호의2서식, 제76호서식,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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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정의속성
문화유산의 지정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형태, 재료, 용도, 위치, 주변환경 같은 특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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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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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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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4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