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5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상 국유재산의 경우『국유재산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안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가문화유산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2조의2, 제9조, 제12조, 별지제5호·제19호·제19호의2·제22호·제28호서식
2. ㅇ

   『국가유산기본법』개정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

3. 나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유재산의 경우 허가 등 추가 절차 안내안 별지제23호·제24호서식
4. ㅇ

   건설공사 등 사업 시행부지에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과 별도로『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등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 무단점유 등 발생 예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