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0093호

개정이유 —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신청시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신청서에 신청인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허가서와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문화유산 국외반출 신청서류 서식 정비안 별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신청서·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신청인을 성명(단체명)으로 관련 서식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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