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0497호
개정이유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사항 제출을 명문화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고, 불성실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출처·취득경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 가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사항 제출 명문화안 제52조제2항
-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나문화유산매매업자의 문화유산 취득경위 등 투명성 확보안 제55조제4항
- ㅇ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여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을 고려하여 매매정보 및 취득 경위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다불성실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자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5
- ㅇ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에 매매·교환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매매장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라문화유산 지정 시 취득 경위 검증안 별지 제5호서식
- ㅇ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취득 경위 증빙자료 및 취득경위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출처·취득경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유산매매업자와 허가 행정기관, 문화유산 지정을 요청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제출·매매장부 보관기간 연장·불성실 기록 처분·취득경위 검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내도록 분명히 적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매매업 현황과 통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제2항(허가절차)
변경 전
허가하면 허가대장에 적고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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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검인받은 장부에 10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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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유산을 사고팔거나 바꾸는 일을 하는 영업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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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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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