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자가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5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됨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 신고 절차를 정하는 한편,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등 민원 서식의 문화재 지정번호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