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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30 ~ 06.10 | 시행 |
| 04.30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30 ~ 05.03 | 시행 |
| 04.30 | 부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4.30 ~ 06.10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30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30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30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30 ~ 06.10 | 시행 |
| 04.29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9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29 ~ 06.10 | 시행 |
| 04.29 | 부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9 ~ 06.10 | 시행 |
| 04.29 | 부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9 ~ 06.10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 04.29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9 ~ 05.02 | 시행 |
| 04.29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9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6 ~ 06.2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6 ~ 06.05 | 시행 |
| 04.25 | 부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25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4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3 | 재예고반영 |
| 04.23 | 부령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3 ~ 05.07 | 시행 |
| 04.23 | 부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부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3 ~ 05.15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3 ~ 06.03 | 시행 |
| 04.22 | 부령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2 ~ 04.25 | 시행 |
| 04.22 | 부령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부령 | 국사편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안) | 교육부 | 04.22 ~ 06.03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9 ~ 05.09 | 시행 |
| 04.19 | 부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9 ~ 04.23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5.0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9 ~ 05.29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8 ~ 05.08 | 시행 |
| 04.18 | 부령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8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8 ~ 05.29 | 재예고반영 |
| 04.18 | 대통령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8 ~ 05.29 | 재예고반영 |
| 04.18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부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8 ~ 05.28 | 시행 |
| 04.17 | 부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7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부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7 ~ 05.28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7 ~ 05.28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16 ~ 04.19 | 시행 |
| 04.16 | 부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부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6 ~ 05.27 | 시행 |
| 04.15 | 총리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5 ~ 04.22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5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15 ~ 05.02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5 ~ 05.27 | 재예고반영 |
| 04.15 | 대통령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부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5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5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5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5 ~ 04.19 | 시행 |
| 04.15 | 부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5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5 ~ 05.27 | 시행 |
| 04.12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2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1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1 ~ 05.2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0 ~ 04.15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1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0 ~ 04.15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9 ~ 04.23 | 시행 |
| 04.09 | 부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9 ~ 05.20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9 ~ 05.20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9 ~ 05.20 | 시행 |
| 04.09 | 부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9 ~ 05.20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환경부 | 04.09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9 ~ 04.18 | 시행 |
| 04.09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새만금개발청 | 04.09 ~ 04.15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8 ~ 04.18 | 시행 |
| 04.08 | 부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부령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8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대통령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8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8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대통령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8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부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8 ~ 05.20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부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5 ~ 05.15 | 시행 |
| 04.04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4 ~ 04.09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4 ~ 05.14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3 ~ 05.14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3 ~ 05.13 | 시행 |
| 04.03 | 부령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3 ~ 05.13 | 시행 |
| 04.02 | 부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2 ~ 05.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2 ~ 05.13 | 시행 |
| 04.02 | 부령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2 ~ 05.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2 ~ 05.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2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1 ~ 05.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