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에서 ‘임검’이라는 용어를 ‘현장조사’로 정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반환 시 적용하는 이율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의 관련 조문이 이동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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