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34호

개정이유 —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 명시, 민원사무처리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근거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인·허가 행정 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인가 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인가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시행규칙 본문에 규정(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개정) - 신청한 내용의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가 승인서 교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지연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단서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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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02.근로기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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