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2010-10-27
- 시행
- 201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개정에 따라「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에 고용노동부 당연직 근로감독관 배치부서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배치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0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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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2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2010-10-27
- 시행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