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85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다는 내용으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기준, 절차, 등록 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과학기술발전사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등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의1

2. 나

   소유자(국·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의2

3. 다

   명칭, 시기, 소유자(국·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자), 소재지, 자료유형, 등록사유를 등록 사항으로 정하여 등록 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4

4. 라

   등록 말소 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검토한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과학관법 개정에 따른 과학관법 시행령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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