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3호

개정이유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근거 규정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6048호, 2018.12.24.)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기 위함.

1. 가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전산망”)제도의 도입에 따른 공연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과 폐업신고 절차(안 제6조의 2) 및 폐업신고서(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규정

2. 나폐업신고 절차안 제6조의2

   및 폐업신고서(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규정하고, 직권말소시 행정관청이 확인해야할 세부사항(안 제6조의3)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연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연법 시행규칙-공연정보 세부사항).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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