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26호

개정이유 —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 피난안내의 방법,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공연장의 등록 변경 사유 구체화 및 등록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검사등의 범위 등 구체화안 제6조
2. 나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방법 규정안 제6조의4

   공연장 중대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의무의 부담을 최소화함

3. 다공연장외의 공연장소에서의 피난안내의 방법을 정함(안 별표

   1) 공연장외의 공연장소에서도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되 외부로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라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 구체화안제6조의14
5. 마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있어 등록정보와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안 제16조의15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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