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5호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마련한「행정제재처분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1. 가행정처분기준별표2

   의 일반기준에 구체적인 감경기준 신설

2.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와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람객 또는 일반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활동을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