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07호

개정이유 —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켜야 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피난안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 하는 것임.

1. 가

   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정함시행규칙 별표2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규제영향분석서_시행규칙_재해예방조치(공연장의피난안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