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8호

개정이유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 5. 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등록 시 구비서류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미시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공연장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에 전기안전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안 제6조제1항제6호, 별지 제10호서식
2. 나공연법 제33조제1항제4호 신설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별표 2. 개별기준 마, 바

   1)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2)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2차) 3일, (3차) 7일

3. 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의2호 신설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별표 2. 개별기준

   1)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2)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 라공연법 제33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별표 2. 개별기준

   1)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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