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4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증업무처리기관)이 품질 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조사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증업무처리기관이 품질 인증 관련 시정요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의 간소화
소관 부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이 시정요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발생하던 보고와 지시의 반복 절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1월 이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의 보완 또는 시정요구 (…현행과 같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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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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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이나 광석 등을 파쇄, 선별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 골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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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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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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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3
- 예고 종료2019-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