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93호

개정이유 —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자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품질인증서 재신청시,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적 부담 완화안 제12조제1항

   인증업체의 합병으로 품질인증서 재신청시, 관련 서류제출 기간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에서 “30일”로 연장

2. 나품질인증 재심사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안 제12조제2호

   품질인증 재심사 대상(“사업장 소재지 변경 또는 처리시설 변경”)중 “처리시설 변경”시 순환골재 품질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해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재심사에서 제외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