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4호

개정이유 — 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②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 등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삭제

2. 나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등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자료제공 협조요청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출연 근거 신설에 따라 출연금 신청, 지급, 관리 등 출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제13조, 제13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의약육성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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