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9호

개정이유 — 전동식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조정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1. 가지게차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안 제3조 별표 1

   1) 현행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자격 등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

2. 나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교육기관 확대안 제4조 별표1의2

   1)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교육기관 확대 필요

   2)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정자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취업제한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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