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36호

개정이유 — 이동식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현행 규정 상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1. 가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1) 현행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주요 내용(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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