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100호

개정이유 — 검인제도 폐지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232호, 2019. 1. 15 공포)됨에 따라 검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소나무류 생산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서 검인찍기 내용 삭제안 제5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 검인찍기를 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이력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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