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11호

개정이유 — 법률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과실에 의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및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6조

   1) 현행은 법률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과실 및 경미한 위반 등 위반의 동기ㆍ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토록 부과기준을 완화

   2)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 타당성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