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4호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658호, 2017.3.21.공포, 2017.9.22. 시행)되어 훈증처리 방제시 세부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훈증방제 처리 시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의7

   –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함

   –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 훈증처리 방제대장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함

   – 훈증처리 방제대장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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