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축소하여 해당 지역산림소유자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함(안 제3조의3) 1)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3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축소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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