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27호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안이 2015. 6월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1. 가

   타인의 토지사용등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함안 제3조의2

2. 나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경우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3)안 제3조의3

   1) 재선충병이 시ㆍ도간이나 국유림과 공ㆍ사유림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 등 광역적으로 발생한 경우

   2)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등 국가의 중요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등

3. 다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을 이동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6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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