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o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세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1. 가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완화별표1

   1)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작성·비치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1차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