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2012-12-20
- 시행
- 201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내용 개정 없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 나뜻을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하는 등
- 다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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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나. 뜻을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하는 등
다.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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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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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7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2012-12-20
- 시행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