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5호

개정이유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생산확인 절차 기간을 단축하여 소나무류 유통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1. 가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생산확인 신청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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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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