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28호

개정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안이 2016. 6월 공포됨에 따라 설계ㆍ감리 기준, 이동중지명령 등에 따른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시행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재선충병 방제명령에 따른 방제기간을 14일 이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방제조치 명령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2. 나

   방제사업의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신설함안 제3조의2

3. 다

   방제사업의 감리 기준 및 업무를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 3

4. 라설계ㆍ감리의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기준을 신설안 제3조의4
5. 마

   반출금지구역 해제 기준을 잣나무림은 2년간 재발생하지 않을 경우로 함안 제4조

6. 바

   반출금지구역에서 발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7. 사

   소나무류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이동명령기간중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이동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의2

8. 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에 대한 자료비치 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9. 자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시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에 대한 작성 기준 마련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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