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10호
개정이유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실기능력을 갖춘 사람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61호, 개정 2018.12.18. 시행 2019.6.19.) 됨에 따라 실기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 나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실기교사 자격증에 표시할 표시과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항 신설
- 다「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이수학점을 규정별표1 이수학점기준 사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실기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기교사 자격증 수여 근거 마련
전국기능경기대회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자격증의 수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 제3항이 신설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분야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내용으로 바뀌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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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 중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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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사
체육, 기술·가정 등 실기 중심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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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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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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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3
- 예고 종료2019-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