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교과서 품질 및 경쟁력 확보와 교과서 전문발행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원리를 반영한 자율 경쟁체제 확대 ○ 검정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1차 심사(본심사) 및 2차 심사(수정보완 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변경하고, 부적합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도입, 검정업무 수행 효율화를 위한 심의회 기능 분리 및 역할 명시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반영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및 가격결정 계산방법 등을 하부규정에 위임하는 등 제기되어온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