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3

개정이유 —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하며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연수기관 운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인가 취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현행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제4장제18조∼제23조

   삭제) 및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안 제13조제1항 개정, 제5장(제24조∼제30조 신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신뢰도·타당도 높은 진단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함

2. 나연수 관련 용어 재정립 및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제2항·제8항 개정, 제3조제1항·제3항 개정, 제17조제1항 개정, 제2조제9항 신설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연수기관 운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연수원의 종류’와 ‘설치기관’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연수대상’을 신규 임용 예정 교원까지 확대하며, 설치 인가 수수료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연수 경비 반납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3. 다연수기관 질 관리안 제2조의3 제1항제6호, 제5항∼제8항 개정 및 신설

   연수원이 연수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등 부당하게 연수 개설·운영 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정지를 명한 연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인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도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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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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