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21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업적평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
“근무성적 평정”을 “업적평정”로 변경함안 제5조 제1항 제9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서류 중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용어를 '업적평정'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어의 변경
소관 부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관리 서류 항목 중 '근무성적 평정'을 '업적평정'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인사관리 서류) 제1항 제9호
변경 전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변경 후
업적평정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해당 조문도 함께 수정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업적평정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의 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18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1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