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15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운영 상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서식을 신설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선택 발급 도입안 제23조제3항 및 별지 제33호의1, 별표4
1) 상벌 사항, 퇴직 사유 등이 기재된 단일 형식의 경력증명서만 발급하던 것을 공무원 재임용이나 학교·유치원 등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교원 신규채용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 서류 목록에는 ‘상벌 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명시함
- 나경력증명서의 발급 청구인 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청구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유가족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개인신상관계 삭제안 별지 제1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개인신상관계 내용(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신체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며, 인사기록카드에서 개인 신체 정보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선택 발급
그동안 상벌 사항이나 퇴직 사유가 포함된 단일 형식의 경력증명서만 발급해 왔으나, 재임용이나 학교·유치원 취업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상벌 사항을 제외한 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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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2항
변경 전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기관과 대학의 장의 소속으로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이 발급한다.
변경 후
교육공무원(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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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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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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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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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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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